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3조(손실보상)

① 국방부장관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2.21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