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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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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뢰대응활동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뢰대응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시행 2025.2.21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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