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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3장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11(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법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공사

2.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공사

3.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사

[본조신설 2013.12.4][제57조의7에서 이동 <2020.6.2>]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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