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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기업법 › 제5장 보칙

지방공기업법 제79조(국고지원)

국가는 지방공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자본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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