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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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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목개정 2021.10.8]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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