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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법 › 제12장 벌칙

지방공무원법 제82조(정치 운동죄)

① 제57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4][종전 제82조는 제83조로 이동 <2014.1.1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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