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49 (Periods of Statute of Limitations for Prosecution)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for^f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shall섈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upon어판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1. 25 years이어즈 for^f포 crimes크^r라임즈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death;데^θ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15 years이어즈 for^f포 crimes크^r라임즈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10 years이어즈 for^f포 crimes크^r라임즈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a어 maximum맥서멈 of어^v브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 Seven세^v븐 years이어즈 for^f포 crimes크^r라임즈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a어 maximum맥서멈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 years;이어즈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crimes크^r라임즈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a어 maximum맥서멈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y바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a어 maximum맥서멈 of어^v브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crimes크^r라임즈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a어 maximum맥서멈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7. One원 year이어 for^f포 crimes크^r라임즈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a어 maximum맥서멈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a어 petty페티 fine,^f파인 or오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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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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