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의3(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임용권자는 영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 분야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임용예정자가 같은 항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는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조회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4]
시행 2022.1.13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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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제2장 인사기록
임용권자는 영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 분야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임용예정자가 같은 항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는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조회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4]
시행 2022.1.13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