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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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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제2장 인사기록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9조(전력 조회)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자의 공무원 경력 여부를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조회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1.14>

②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공무원으로 신규임용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전에 근무했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전력조회서로 해당 공무원의 전력을 조회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0.1.14>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원 전력조사 회보서로 15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14>

[전문개정 2009.7.13]

시행 2022.1.13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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