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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2.11][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13.12.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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