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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6장 교육감선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ㆍ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2.26]

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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