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제2장 삭제 <2016.12.13>

제1절 삭제 <2016.12.13>

제4조삭제 제5조삭제

제2절 삭제 <2016.12.13>

제6조삭제 제7조삭제 제8조삭제 제9조삭제 제10조삭제 제10조의2삭제 제10조의3삭제

제3절 삭제 <2016.12.13>

제11조삭제

제4절 회의 및 사무직원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3장 교육감

제1절 지위와 권한 등

제18조교육감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제20조관장사무 제21조교육감의 임기 제22조교육감의 선거 제23조겸직의 제한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제24조의2교육감의 소환 제24조의3교육감의 퇴직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 제26조사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27조직원의 임용 등 제28조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제29조교육감의 선결처분 제29조의2의안의 제출 등 제29조의3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제2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제30조보조기관 제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제33조공무원의 배치

제3절 하급교육행정기관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제4장 교육재정

제36조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제37조의무교육경비 등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제39조교육비의 보조 제40조특별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5장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제42조교육감 협의체

제6장 교육감선거

제43조선출 제44조선거구선거관리 제45조선거구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48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 제50조의2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제7장 삭제 <2016.12.13>

제51조삭제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삭제 제57조삭제 제58조삭제

제8장 벌칙

제59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