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작성지침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고, 해당 작성지침을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소관 분야의 지원전략을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 분야별 지원전략을 종합ㆍ조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전략은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