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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0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1, 2018.10.16>

③ 삭제 <2011.7.21>

④ 삭제 <2011.7.21>

⑤ 삭제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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