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관련된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7.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