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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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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① 법 제69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 통지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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