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5조(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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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