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해당 잔여재산(殘餘財産)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時價)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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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2장 납세의무 ›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해당 잔여재산(殘餘財産)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時價)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