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