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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11장 보칙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9조(자격증명서)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한 증표로 한다.

1. 소속

2. 직위, 성명 및 생년월일

3. 질문ㆍ검사ㆍ수사 또는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 권한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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