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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11장 보칙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0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 지급,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1][종전 제92조의2는 제92조의3으로 이동 <2024.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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