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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기본법 ›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제1절 통칙

지방세기본법 제101조(처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이 장 제2절 및 제3절과 제133조 및 제1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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