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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 제1장 총칙 › 제2절 과세권 등

지방세기본법 제11조(주민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개정 2020.12.29>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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