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1조(고발)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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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제2절 범칙행위 처벌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