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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기본법 › 제11장 보칙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세무공무원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및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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