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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기본법 ›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 제2절 납세담보

지방세기본법 제69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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