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① 법 제103조의11제3항에 따라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를 자신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표신고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단체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2.28>

(1) Where웨어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iler^f파일러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reports^r리포츠 the^ð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nonresident난^r레저던트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iler^f파일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turn^r리턴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iler's^f파일러즈 own온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iler^f파일러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82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filer^f파일러 belongs.빌롱즈

②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2022.2.28>

(2)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2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ettlement세털먼트 return^r리턴 of어^v브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on안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③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6조의2제3항 본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2022.2.28>

(3)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6-2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turn^r리턴 of어^v브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on안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