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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8(징수교부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00-8 (Collection Grants)

① 법 제103조의17제3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8.3.27, 2018.12.31,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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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받으려는 납세조합은 매월 청구서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징수교부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한꺼번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collection컬렉션 grant그r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laim클레임 each이치 month먼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2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laim클레임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grants그r랜츠 arising어r라이징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t잇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mð뎀 all올 at앳 once원스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후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 중에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제외하고 계산된 징수교부금과의 차액을 그 환급금이 발생한 날 이후에 청구하는 징수교부금에서 조정하여 교부한다. <신설 2018.3.27>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collection컬렉션 grant그r랜트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to투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efundr리f펀드 arises어r라이지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paid페이드 by바이 thatð댓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fromf프r럼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grant그r랜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efundr리f펀드 shall섈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grants그r랜츠 claimed클레임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fundr리f펀드 arose.어r로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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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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