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1. 삭제<2015.12.31>

1. Deleted.딜리티드 <2015.12.31>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2. Buildings빌딩즈 for^f포 which위치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but벗 whose후즈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has해즈 been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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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4. Fixtures^f픽스처즈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gas개스 pipeline파이플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