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Local Tax Act, Article 106 (Classification of Objects of Taxation)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9.12.3>

(1)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and앤드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1.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excluding익스클루딩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or오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가. 삭제 <2019.12.3>

(a)어 Deleted.딜리티드 <2019.12.3>

나. 삭제 <2019.12.3>

(b)비 Deleted.딜리티드 <2019.12.3>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a)어 Land랜드 appurtenant어퍼테넌트 to투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appurtenant어퍼테넌트 to투 factory^f팩터^r리 buildings;빌딩즈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b)비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r오 economic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either이^ð더 as애즈 open오우픈 space스페이스 or오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use유스 installed,인스톨드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for^f포 garages,거^r라지즈 bonded반디드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testing,테스팅 research,^r리서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c)시 Land랜드 appurtenant어퍼테넌트 to투 demolished디말리시트 or오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buildings빌딩즈 or오 housing,하우징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State스테잇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support서포트 or오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a)어 Factory^f팩터^r리 sites,사잇츠 dry드^r라이 fields,^f필즈 paddy패디 fields,^f필즈 orchards,오처즈 and앤드 pasture패스처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b)비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cultivation컬티^v베이션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clan,클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c)시 Land랜드 for^f포 golf갈^f프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5) and앤드 land랜드 for^f포 luxury러그저^r리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d)디 Land랜드 appurtenant어퍼테넌트 to투 a어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which위치 was워즈 fully^f풀리 acquired어콰이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e)이 Land랜드 for^f포 specific-purpose스퍼시^f픽-퍼퍼스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f)에^f프 Land랜드 for^f포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r리소스 supply,서플라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g)지 Land랜드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h)에이치 Other어^ð더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alid^v밸리드 reason^r리즌 for^f포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8>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housing하우징 in인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both보우^θ스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and앤드 non-residential난-^r레지덴실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and랜드 appurtenant어퍼테넌트 to투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1. Where웨어 one원 building빌딩 (dong)동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both보우^θ스 residential^r레지덴실 and앤드 non-residential난-^r레지덴실 purposes,퍼퍼시즈 only온리 the^ð더 part파트 used유즈드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purposes퍼퍼시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ousing.하우징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nd랜드 appurtenant어퍼테넌트 to투 the^ð더 building빌딩 shall섈 be비 apportioned어포션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floor^f플로 areas에^r리어즈 used유즈드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and앤드 non-residential난-^r레지덴실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land랜드 appurtenant어퍼테넌트 to투 housing하우징 and앤드 land랜드 appurtenant어퍼테넌트 to투 buildings;빌딩즈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2. Where웨어 one원 unit유닛 (gu)구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both보우^θ스 residential^r레지덴실 and앤드 non-residential난-^r레지덴실 purposes,퍼퍼시즈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ousing하우징 if이^f프 the^ð디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purposes퍼퍼시즈 is이즈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2의2.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

2-2.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used유즈드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purposes퍼퍼시즈 without위^ð다웃 a어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or오 a어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including인클루딩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어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or오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building빌딩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housing,하우징 and앤드 its잇츠 appurtenant어퍼테넌트 land랜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boundaries바운더^r리즈 of어^v브 land랜드 appurtenant어퍼테넌트 to투 housing하우징 are아 not낫 clear,클리어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and랜드 appurtenant어퍼테넌트 to투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28>

(3) Where웨어 an앤 object아브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s이즈 not낫 entered엔터드 in인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or오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or오 its잇츠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burden버든 is이즈 lowered로워드 by바이 using유징 the^ð디 object아브젝트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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