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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2장 취득세 › 제1절 통칙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취득세 안분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2 (Standards for Apportioning Acquisition Tax)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ㆍ군ㆍ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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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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