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취득세 안분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2 (Standards for Apportioning Acquisition Tax)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ㆍ군ㆍ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16.12.30>
Where the same acquired object extends over two or more Si/Gun/Gu under Article 8 (3) of the Act, in calculating the acquisition tax payable to each Si/Gun/Gu, the tax base shall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according to the ratio of the standard market value of the acquired object at each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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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