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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2장 취득세 › 제1절 통칙

지방세법 제8조(납세지)

Local Tax Act, Article 8 (Place of Tax Payment)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6.12.27, 2019.8.27, 2019.12.31, 2022.6.10, 2023.3.14>

(1)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1.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留置),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Vehicles:v비히클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use,유스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use유스 shall섈 be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forf포 railwayr레일웨이 vehicles,v비히클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vehiclev비히클 depot디포 thatð댓 mainly메인리 cleans,클린즈 stables,스테이블즈 makes메이크스 up,업 inspects,인스펙츠 and앤드 repairsr리페어즈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vehicles;v비히클즈

3.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3.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 항공기: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4.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ircraft's에어크r래f프츠 home홈 base;베이스

5. 선박: 선적항 소재지. 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5. Ships:쉽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water워터 leisure레저 craft크r래f프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Water워터 Leisure레저 Craft,크r래f프트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forf포 other어ð더 ships쉽스 without위ð다웃 a어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ooring무r링 place플레이스 (or오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ship쉽 owner오우너 where웨어 theð더 mooring무r링 place플레이스 is이즈 not낫 fixed);f픽스트

6. 입목: 입목 소재지

6.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7. 광업권: 광구 소재지

7.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8.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장 소재지

8. Fisheryf피셔r리 rightsr라잇츠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

9. Golf갈f프 memberships,멤버쉽스 horse-riding호스-r라이딩 memberships,멤버쉽스 condominium칸더미니엄 memberships,멤버쉽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memberships,멤버쉽스 or오 yacht얏 memberships:멤버쉽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golf갈f프 course,코스 horse-riding호스-r라이딩 ground,그r라운드 condominium,칸더미니엄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or오 yacht얏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object아브젝트 shall섈 be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③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按分)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acquired어콰이어드 object아브젝트 extends익스텐즈 over오우v버 two투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tax택스 shall섈 be비 apportioned어포션드 by바이 location로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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