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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10장 자동차세 ›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안분기준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33 (Criteria and Methods of Apportionment)

① 법 제1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액의 안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1) Theð디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법 제10장제1절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이하 이 절에서 "시ㆍ군"이라 한다)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이 경우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연도 결산세액으로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 연도 결산세액으로 한다.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collected컬렉티드 on안 non-business난-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under언더 Section섹션 1 of어v브 Chapter챕터 X엑스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and앤드 Gun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Gun"시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January재뉴에r리 throughθ쓰r루 June,준 theð더 settled세틀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forf포 July줄라이 throughθ쓰r루 December,디셈버 theð더 settled세틀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2. 유류에 대한 세금의 인상에 따라 운송업에 지급되는 유류세 보조금. 이 경우 그 총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2. Fuelf퓨얼 tax택스 subsidies서브서디즈 paid페이드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due두 to투 increases인크r리시즈 in인 taxes택시즈 on안 fuel.f퓨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동차세액의 시ㆍ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apportioned어포션드 to투 each이치 Si/Gun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표·그림: 원문 참고] ┌─────────────────────────────┐│ 9,830억 × 해당 시ㆍ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 연도의 ││ 원 법 제10장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세 ││ 액 ││────── ──────────────────────││ 12 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 연도의 법 제10 ││ 장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세액 │└─────────────────────────────┘</img>

1. 983 billion빌리언 won원 / 12 x엑스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under언더 Section섹션 1 of어v브 Chapter챕터 X엑스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시 forf포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or오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under언더 Section섹션 1 of어v브 Chapter챕터 X엑스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or오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2. 해당 월의 자동차세 징수총액에서 (9,830억원/12)을 뺀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해당 월분의 시ㆍ군별 유류세 보조금

2. Theð더 fuelf퓨얼 tax택스 subsidy서브시디 forf포 each이치 Si/Gun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먼θ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983 billion빌리언 won원 / 12)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먼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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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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