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7조(신고납부 등)

①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8조에 따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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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해당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3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자동차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2023.12.29>

(2)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pay페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collection,컬렉션 as애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6 or오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and앤드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 through^θ쓰^r루 5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2,000 won원 per퍼 tax택스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자동차세(그 이자를 포함한다)를 다음 달 25일까지 이 장 제1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세의 징수세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ㆍ납부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A어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interest인트^r리스트 thereon)^ð데^r론 to투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the^ð더 2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Section섹션 1 of어^v브 this^ð디스 Chapter챕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may메이 deduct디덕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2014.10.15, 2016.12.27>

(4) Even이^v븐 if이^f프 a어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or오 underpays,언더페이즈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it잇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or오 is이즈 to투 collect,컬렉트 no노우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⑤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하려는 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자동차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lease^r릴리스 taxable택서블 goods구즈 before비^f포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with위^ð드 security시큐^r러티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amount.어마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