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4-4 (Acquisition Price for a Gift with Burden)

①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의 범위는 시가인정액을 그 한도로 한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gift기^f프트 with위^ð드 burden버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ortion포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뎃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value^v밸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umed어숨드 debt"뎃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② 채무부담액은 취득자가 부동산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 The^ð디 assumed어숨드 debt뎃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뎃 that^ð댓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proves프^r루^v브즈 he히 or오 she쉬 assumed어숨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and앤드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

1. The^ð디 assumed어숨드 debt뎃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mortgages,모거지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s,어태치먼츠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n안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as애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2. 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채무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debt뎃 owed오우드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debtor데터 or오 a어 similar시멀러 document다큐멘트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on안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as애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similar시멀러 document;다큐멘트

4. 그 밖에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

4. Any에니 other어^ð더 assumed어숨드 debt뎃 of어^v브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objective어브젝티^v브 supporting서포팅 evidence에^v버든스 such서치 as애즈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a어 notarial노테^r리얼 deed.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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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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