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Where웨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ormally노멀리 formed^f폼드 if이^f프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were워 freely^f프^r릴리 traded트^r레이디드 among어멍 many메니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persons퍼슨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meaning미닝 a어 value^v밸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omparable캄퍼^r러블 sales세일즈 price,프^r라이스 an앤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r오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value^v밸류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③ 납세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으로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으로 한다)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from^f프^r럼 two투 or오 more모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ne원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valued^v밸류드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one원 whose후즈 appraisals어프^r레이즐즈 are아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arket마킷 value,^v밸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set셋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where웨어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pplies,어플라이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by바이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80/100 of어^v브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by바이 another어너^ð더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⑤ 제4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시가인정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5)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s^v밸류즈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during두^r링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⑥ 제7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gift기^f프트 with위^ð드 burden버든 in인 which위치 the^ð더 donee도우니 assumes어숨즈 the^ð더 donor's도우너즈 debt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1) and앤드 (12),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succession석세션 acquisition애쿼지션 for^f포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debt뎃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value^v밸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umed어숨드 debt"뎃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acquisition애쿼지션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balance밸런스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ssumed어숨드 debt뎃 from^f프^r럼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object.아브젝트

⑦ 제4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기간ㆍ지정절차와 제6항에 따라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채무부담액의 범위, 유상승계취득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과 그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se후즈 appraisals어프^r레이즐즈 are아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ssumed어숨드 debt뎃 to투 which위치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succession석세션 acquisition애쿼지션 for^f포 value^v밸류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value^v밸류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in인 succession석세션 acquisition애쿼지션 for^f포 value^v밸류 and앤드 its잇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