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41조(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41 (Return and Payment, Imposition, and Collection)
①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신고서 및 납부서에 해당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적고 그 합계액을 적어야 한다.
(1) When a taxpayer reports and pays local education tax under Article 152 (1) of the Act, the taxpayer shall state, side by side on the return and payment form of the local tax that serves as its tax base, the relevant local tax amount and the local education tax amount, and state their total.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에 해당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 및 그 합계액을 적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 When the head of a Si/Gun/Gu imposes and collects local education tax under Article 152 (2) of the Act, the head shall give notice by stating the relevant local tax amount, the local education tax amount, and their total on the tax payment notice for the local tax that serves as its tax base.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세만을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지방교육세액만을 고지하되, 해당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과 세액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3) When the head of a Si/Gun/Gu imposes and collects only local education tax for unavoidable reasons, the head shall notify only the local education tax amount on the tax payment notice, but shall state the tax item and tax amount that serve as the tax base of that local education tax.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