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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12장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41조(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41 (Return and Payment, Imposition, and Collection)

①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신고서 및 납부서에 해당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적고 그 합계액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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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에 해당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 및 그 합계액을 적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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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세만을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지방교육세액만을 고지하되, 해당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과 세액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mposes임포우지즈 and앤드 collects컬렉츠 only온리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only온리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theð더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but벗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tax택스 item아이텀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atð댓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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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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