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3(차량 등의 취득가격)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8-3 (Acquisition Price of Vehicles, etc.)

① 법 제10조의5제2항에서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취득가격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30>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vehicle^v비히클 or오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its잇츠 actual액처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in인 Article아터클 10-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중고 차량이나 중고 기계장비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어 used유즈드 vehicle^v비히클 or오 used유즈드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fire,^f파이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or오 similar시멀러 event;이^v벤트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3. 수입으로 취득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import;임포트

4.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is이즈 proven프^r루^v븐 by바이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in인 a어 civil시^v블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excluding익스클루딩 one원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settlement,세털먼트 waiver,웨이^v버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claim,클레임 or오 deemed딤드 confession);컨^f페션

5. 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서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따라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또는 결산서를 말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is이즈 proven프^r루^v븐 by바이 corporate코퍼^r럿 books북스 (meaning미닝 the^ð더 ledgers,레저즈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ledgers,레저즈 cash캐시 slips,슬립스 or오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objective어브젝티^v브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6.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uction악션 or오 public퍼블릭 sale.세일

②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사실상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중고 차량 또는 중고 기계장비로서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6.30>

(2) Where웨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or오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shall섈 be비 the^ð디 actual액처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used유즈드 vehicle^v비히클 or오 used유즈드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whose후즈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