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1.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1. Acquisition애쿼지션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or오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2.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같은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Succession석세션 acquisition애쿼지션 for^f포 value^v밸류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or오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e^ð디 actual액처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is이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or오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value^v밸류 is이즈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or오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value^v밸류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shall섈 be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3. Where웨어 a어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directly더^r렉틀리 uses유시즈 a어 vehicle^v비히클 it잇 has해즈 produced:프^r러두스트 the^ð디 actual액처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1.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1. Acquisition애쿼지션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for^f포 value,^v밸류 such서치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for^f포 security;시큐^r러티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2. Acquisition애쿼지션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merger,머저 split,스플릿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

3.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acquisitions애쿼지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