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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2장 취득세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8-4 (Special Cases concerning Tax Base for Acquisition for Value, Acquisition Free of Charge, and Original Acquisition)

①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3.14, 2023.12.29>

(1) Forf포 acquisitions애쿼지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1. 법 제10조의5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5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fromf프r럼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and앤드 a어 wrongfulr롱f플 act액트 or오 calculation캘큘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shall섈 be비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가. 대물변제: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a)어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shall섈 be비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나. 교환: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받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승계받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상대방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다) 중 높은 가액

(b)비 Exchange:익스체인지 theð더 higher하이어 of어v브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dding애딩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and앤드 any에니 debt뎃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fromf프r럼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and앤드 subtracting서브트r랙팅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additionally어디셔널리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and앤드 any에니 debt뎃 passed패스트 on안 to투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다. 양도담보: 양도담보에 따른 채무액(채무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c)시 Transfer트r랜스f퍼 by바이 way웨이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뎃 under언더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by바이 way웨이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뎃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뎃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shall섈 be비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의 경우: 시가인정액.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5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shall섈 be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3.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표·그림: 원문 참고] ┌──────────────────────┐│ ││ 가액 = A × [B - (C × B / D)]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B: 해당 토지의 면적 ││ 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 ││ 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img>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cquires어콰이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non-members난-멤버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servedr리저v브드 land랜드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or오 reservedr리저v브드 land:랜드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Valuev밸류 = A어 x엑스 [B비 - (C시 x엑스 B비 / D)],디 where웨어 A어 is이즈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per퍼 square스퀘어 meter미터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B비 is이즈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C시 is이즈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ile와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land랜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and앤드 D디 is이즈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5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low:빌로우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a)어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표·그림: 원문 참고]

┌─────────────────────┐

│ │

│ 가액 = A × [B - (C × B / D)] - E │

Valuev밸류 = A어 x엑스 [B비 - (C시 x엑스 B비 / D)]디 - E이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A:어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per퍼 square스퀘어 meter미터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 B: 해당 토지의 면적 │

B:비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 C: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 │

C:시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ile와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 한 토지면적 │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D: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 E: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E:이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under언더 theð더

│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 │

└─────────────────────┘

</img>

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b)비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표·그림: 원문 참고]

┌─────────────────────┐

│ │

│ 가액 = (A × B) - C │

Valuev밸류 = (A어 x엑스 B)비 - C시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A:어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per퍼 square스퀘어 meter미터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 B: 해당 토지 면적 │

B:비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 C: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C:시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under언더 theð더

│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 │

└─────────────────────┘

</img>

②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취득을 말한다. <신설 2023.3.14>

(2) Theð더 term텀 "acquisition애쿼지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5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quisitions:애쿼지션즈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

1.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reservedr리저v브드 land랜드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or오 reservedr리저v브드 land랜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 법 제7조제16항 후단에 따른 조합원의 토지 취득

2.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by바이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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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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