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8-5 (Changes in Type of Ships, Vehicles, etc.)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에서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선박의 선질(船質)ㆍ용도ㆍ기관ㆍ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나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원동기ㆍ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ㆍ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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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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