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9 (Bulk Acquisition of Real Estate, etc.)

① 부동산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31>

(1) Where웨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ll올 at앳 once원스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each이치 taxable택서블 object아브젝트 cannot캐낫 be비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each이치 object아브젝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bulk벌크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s^v밸류즈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objects.아브젝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5.12.31, 2016.12.30, 2021.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all올 at앳 once,원스 the^ð더 values^v밸류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portion포션 and앤드 the^ð더 non-housing난-하우징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s:^f포뮬러즈

1. 주택 부분: [표·그림: 원문 참고]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2 ││ 취득 당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 시의 가 같다)] ││ 액 + [부속토지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 ││ 조제1항에 따른 토지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 이 항에서 같다)]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img>

1. Housing하우징 portion:포션 Total토우틀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x엑스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meaning미닝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meaning미닝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building빌딩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2. 주택 외 부분: [표·그림: 원문 참고]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 취득 당 + (부속토지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 ││ 시의 가 준액) ││ 액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img>

2. Non-housing난-하우징 portion:포션 Total토우틀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x엑스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non-housing난-하우징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non-housing난-하우징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building빌딩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6.12.30, 2021.12.3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and앤드 non-housing난-하우징 buildings빌딩즈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all올 at앳 once원스 through^θ쓰^r루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extension,익스텐션 the^ð더 values^v밸류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portion포션 and앤드 the^ð더 non-housing난-하우징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s:^f포뮬러즈

1. 주택 부분: [표·그림: 원문 참고]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 ││ 취득 당 적 ││ 시의 가 ───────────────││ 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img>

1. Housing하우징 portion:포션 Total토우틀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x엑스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building)빌딩

2. 주택 외 부분: [표·그림: 원문 참고]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연 ││ 취득 당 면적 ││ 시의 가 ────────────────││ 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img>

2. Non-housing난-하우징 portion:포션 Total토우틀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x엑스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non-housing난-하우징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building)빌딩

④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동산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18.12.31, 2021.12.31>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includes인클루즈 a어 taxable택서블 object아브젝트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each이치 object아브젝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ratio^r레이쉬오우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s^v밸류즈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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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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