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4, 2015.12.31, 2016.12.30, 2017.12.29, 2018.12.31>

(1) The^ð더 term텀 "one원 house하우스 owned온드 by바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 (1)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an앤 heir에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3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ohabitants)코해비턴츠 recorded^r러코디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heir에어 in인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heir's에어즈 spouse,스파우스 the^ð디 heir's에어즈 unmarried언메^r리드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under언더 3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is이즈 unmarried언메^r리드 and앤드 under언더 3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the^ð디 heir's에어즈 parents페^r런츠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to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even이^v븐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not낫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as애즈 the^ð디 heir),에어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in인 Korea코^r리아 [meaning미닝 a어 building빌딩 used유즈드 as애즈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excluding익스클루딩 luxury러그저^r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n이^v븐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jointly조인틀리 own온 one원 house,하우스 each이치 co-owner코우-오우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own온 one원 house;하우스 and앤드 even이^v븐 where웨어 only온리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house하우스 is이즈 owned,온드 the^ð디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own온 a어 house.하우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개정 2015.7.24>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jointly조인틀리 inherit인헤^r릿 one원 house,하우스 the^ð디 heir에어 with위^ð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셰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heirs에어즈 with위^ð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셰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mong어멍 them^ð뎀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