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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2장 취득세 › 제3절 부과ㆍ징수

지방세법 시행령 제32조(매각 통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32 (Notification of Sale)

① 법 제19조에 따른 매각 통보 또는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1)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sing유징 theð더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0조의2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에 따른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관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3.14>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order오더 to투 impose임포우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an앤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a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requestsr리퀘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6.28, 2016.12.30>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order오더 to투 impose임포우즈 heavier헤v비어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branches브r랜치즈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requestsr리퀘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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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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