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2조(매각 통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32 (Notification of Sale)
① 법 제19조에 따른 매각 통보 또는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1) A notification or report of sale under Article 19 of the Act shall be made, using the form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o the head of the Si/Gun/Gu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object.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0조의2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에 따른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관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3.14>
(2) Where the head of a Si/Gun/Gu, in order to impose the acquisition tax on an oligopolistic shareholder under Article 10-2, requests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to allow inspection of data on a corporation's statement of changes in shares, etc. under Article 161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or requests related data specifying the subject,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6.28, 2016.12.30>
(3) Where the head of a Si/Gun/Gu, in order to impose heavier acquisition tax under Article 13 (2) of the Act, requests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to allow inspection of data related to applications for business registration of branches or branch offices of corporations under Article 1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or requests related data specifying the subject,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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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