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37 (Property Excluded from Heavy Additional Tax)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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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13.1.1>

1. Deleted.딜리티드 <2013.1.1>

2.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은 제외한다)

2. Taxable택서블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that^ð댓 do두 not낫 require^r리콰이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golf갈^f프 memberships,멤버쉽스 horse-riding호스-^r라이딩 memberships,멤버쉽스 condominium칸더미니엄 memberships,멤버쉽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memberships,멤버쉽스 and앤드 yacht얏 memberships);멤버쉽스

3. 지목변경, 차량ㆍ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3. Taxable택서블 objects아브젝츠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r오 ship,쉽 or오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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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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