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2019.12.31, 2020.8.12, 2021.12.28, 2025.12.31>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2 through^θ쓰^r루 10-7, 11 through^θ쓰^r루 13, 13-2, 13-3, and앤드 14 through^θ쓰^r루 1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or오 the^ð더 deficient디^f피션트 amount,어마운트 plus플러스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taxes택시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 through^θ쓰^r루 5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ordinary오더네^r리 collection컬렉션 (by바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ssessment):어세스먼트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2016.12.27>

(2)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after애^f프터 actually액추얼리 acquiring어콰이^r링 an앤 object아브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ells셀즈 it잇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80/100 to투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ordinary오더네^r리 collection,컬렉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3 and앤드 5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axable택서블 objects아브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axable택서블 objects아브젝츠 that^ð댓 do두 not낫 require^r리콰이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28, 2025.12.3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r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by바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nd앤드 then^ð덴 files^f파일즈 an앤 amended어멘디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r오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before비^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rrects커^r렉츠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4 and앤드 5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