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4-5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 Market Value Deliberation Committee)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이하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1. Methods메^θ써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2.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변경 협의

2.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4);

3.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신설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new누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4.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inds^f파인즈 require^r리콰이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who후 are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local로우클 tax택스 affairs어^f페어즈 at앳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worked워크트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ㆍ회계ㆍ조세ㆍ부동산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Persons퍼슨즈 who후 hold호울드 or오 have해^v브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teaching티칭 law,로 accounting,어카운팅 taxation,택세이션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similar시멀러 subjects서브직츠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mple앰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⑥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ing컨커^r링 votes^v보우츠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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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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