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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3장 등록면허세 ›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46 (Method of Collection Where Objects of Registration for the Same Claim Differ)

①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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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 중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그 밖의 것이 포함될 때에는 먼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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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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